이용약관
본 약관은 주식회사 더블유에이아이씨(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운영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를 정합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시스템 설계, 소프트웨어 개발, 클라우드 구축 및 운영 대행 등 일체의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하여 회사와 고객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고객'이란 회사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산출물'이란 계약에 따라 회사가 제작하여 고객에게 인도하는 소스코드, 문서, 설정 일체를 말합니다.
'운영'이란 인도 이후 시스템의 가동을 유지하기 위한 감시, 장애 대응, 개선 작업을 말합니다.
제3조 (계약의 성립과 범위)
계약은 회사와 고객이 과업 범위, 일정, 대금, 검수 기준을 정한 계약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 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약관과 계약서가 충돌하는 경우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제4조 (과업 변경)
계약 체결 후 과업 범위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양 당사자는 변경 내용, 추가 일정, 추가 대금을 서면으로 합의합니다.
합의 없이 수행된 추가 작업에 대하여 회사는 대금을 청구하지 않으며, 고객은 이행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5조 (검수와 인도)
회사는 계약서에 정한 산출물을 인도하고, 고객은 인도일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기간 내에 검수합니다.
검수 기간 내에 고객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검수가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검수 결과 계약 내용과 다른 부분이 확인되면 회사는 자신의 비용으로 보완합니다.
제6조 (지식재산권)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대금 완납 시 고객에게 이전됩니다.
다만 회사가 계약 이전부터 보유하던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 노하우에 대한 권리는 회사에 유보되며, 고객은 산출물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통상실시권을 갖습니다.
제3자 오픈소스가 포함된 경우 해당 라이선스가 우선합니다.
제7조 (하자보수)
회사는 검수 완료일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기간 동안 산출물의 하자를 무상으로 보수합니다.
고객의 임의 수정, 계약 범위를 벗어난 사용,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한 장애는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8조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계약 수행 중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기술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습니다.
비밀유지 의무는 계약 종료 후에도 계약서에 정한 기간 동안 존속합니다.
제9조 (운영 서비스와 가동률)
운영 서비스를 계약한 경우 회사는 계약서에 정한 가동률과 대응 시간을 준수합니다.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계약서에 정한 산정식에 따라 월 운영비에서 차감합니다.
계획된 점검 시간과 고객 귀책으로 인한 중단은 가동률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제10조 (계약의 해지)
일방이 계약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서면 최고 후 상당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시 회사는 해지일까지 수행한 작업분에 대한 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진행 중이던 산출물과 문서를 고객에게 인도합니다.
제11조 (손해배상의 제한)
회사의 배상 책임은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계약의 총 대금을 한도로 합니다.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간접손해, 특별손해, 일실이익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2조 (관할법원)
계약에 관한 분쟁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본 약관은 표준 문안을 바탕으로 작성한 초안입니다. 실제 시행 전 법률 검토를 거쳐 확정하시기 바랍니다.